“23년째 한국 땅 못 밟은 유승준”…법무부는 여전히 “입국 허용 불가”

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(스티브 승준 유, 48세).
그가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3년째 한국 입국을 하지 못한 채, 세 번째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.
그의 진심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?

⚖️ 3번째 소송…또다시 법정에서 마주한 유승준 vs 법무부

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6일, 유승준이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
‘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’ 소송의
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.

유승준 측 주장

• 대법원에서 2번이나 승소했음에도 여전히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
• 2002년 입국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작용하는 것은 부당
• 과거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위배를 주장

법무부 반박

• 입국 금지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 권한
• 유승준의 입국은 여전히 사회적 혼란과 국민 정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
•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

🧳 관광비자는 가능한데 왜 F-4 비자?

일각에서는 유승준이 관광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함에도 F-4 비자만 고집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
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

“법적 절차상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선택한 것일 뿐, 어떤 비자든 상관없다”고 해명했습니다.

😢 유승준 “자식들 앞에서도 미안하다”

그는 과거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입대를 하겠다는 건 팬들과의 약속이었고, 한국에서 영리 활동할 계획도 없다.
다만,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로선 한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.
지금도 아이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라 너무 미안하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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